경매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절반도 못 받았다면, 그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인 최소보장이 뉴스에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한다”고만 나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더 받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기사마다 달라서 더 헷갈리죠.
이 글은 피해 임차인 대상 제도 중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정책브리핑 원문 기준으로만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했습니다.
목차
경매가 끝나면 보증금 3분의 1을 국가가 그냥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많이 퍼진 오해가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그냥 준다”는 설명인데,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최소보장은 경매·공매가 끝난 뒤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신청할 때 피해자 결정문을 내야 하므로, 결정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부 자격 요건은 정책뉴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LH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추가로 받을 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정책뉴스가 소개한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 최소보장금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나머지가 최소지원금입니다.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
정책뉴스의 예시입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미 회복했다면 모자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배당표(배분계산서)는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니, 미리 챙겨 두면 준비가 쉽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금은 누구 몫일까요?
선지급-후정산은 이름 그대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책뉴스 기준으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피해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경·공매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급합니다. 금액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뺀 값입니다. 이후 추가로 회수된 돈이 있으면 반영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끝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내 집이 신탁 관련 피해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떤 서류로 하나요?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됩니다. 신청 시기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 최소지원금: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 선지급금: LH의 매입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비할 서류는 정책뉴스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고,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 등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신청 불가 사유는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공식 공지 확인 필요입니다.
받은 뒤 반납 의무와 이의신청은 꼭 알아두세요
지원금을 받은 뒤의 반납·신고 의무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는 정책뉴스와 LH 공지로 꼭 확인해 두세요.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주거급여·월세 기준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면 대출금리 비교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숨은 환급금은 숨은 돈 찾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2026.10.0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2026.10.06). 2026년 11월 10일 확인.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시행 후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토교통부·LH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내 상황이 최소보장 대상인지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